법령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11.16 선고 2012구합27701 판결
주당 거래가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06.28 선고 2011누5683 판결
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종가의 평균액에 의함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1.01.27 선고 2009두13061 판결
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